취약계층 규제혁신, 행복지킴이통장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속 규제혁신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인 및 중장년층의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속의 규제 사항들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개혁하는 혁신사항을 3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압류방지 통장을 하나로 통합 가능 * 규제내용 현재는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별도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등의 수급금을 보호키 위해서 분리해오고 있었지요. * 혁신내용 여러개로 나누어져 지급되었던 압류방지통장을 통장으로 통합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금융권과의 협의와 추진은 23년 6월까지 이니까 그 이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네요. 2. 제출서류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연계 가능 * 규제내용 현재는 서류 제출시 발급받는 곳 따로, 제출.. 2023.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