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중학생 아동특별돌봄지원금, 택시운전사 모두 얼마?

이번에 정부에서는 통신비 지급에 대해서 나이별 대상자 선별에 말이 많았지요. 마치 푼돈같은 2만원을 누구코에 붙이냐는 둥 잡음이 있었습니다. 

통신비 지원, 중학생 아동특별돌봄지원금

결국, 야권의 요구로 그 대상을 재조정하였고, 대신 남는 재원을 보다 더 실용적으로 돌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4차 추경으로 바뀐 지원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신비 선별지원 변경 내역

- 이번 4차 추경으로 인해 기존에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16살 부터 34세와 65세 이상으로 바꼈습니다. 그에 따라 예산이 당초에는 9천2백억에서 5천2백억으로 4천억이 감소되었네요.

금액은 예정대로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3세 이상 전 국민의 지급은 실효성이 적어서 좀 더 급한 쪽에 지원키 위해 연령대별로 선별하여 지급키로 결정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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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낀 35세 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은 이번 통신비 2만원 대상에서는 아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생각에서지요. 

대신 16세 이하인 경우 초,중등학교 다니는 자녀들로서 그 남은 혜택이 돌봄비로 돌아가게 되니 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 아동특별돌봄비

- 기존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까지만 일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중학생의 지원금은 20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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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신비에서 남은 자금으로 이번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명목상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 되겠네요.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액

- 이번 집합금지업종 중에서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였던 콜라텍이나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각 2백만원씩 지급한다네요. 

유흥주점의 지원 결정은 요번에 지원을 안해주면 추후에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넣었다고 하니 좀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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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사 지원

- 이번 지원 내역에는 택시 운전사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분들에게도 일인당 1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네요. 

전염병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분들을 위한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기타 증액 결정된 내역

- 전 국민 20퍼센트에 해당하는 1,037만명에 대한 전염병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욱 증액하였습니다. 

-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접종을 위해서도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그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약 70여만명과 장애인 연금과 수당 수급자인 35만여명 등의 취약계층 105만 여명이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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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원금들은 이번 4차 추경으로 최대한 추석 전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여야의 제안들이 적극 수용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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