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선별지급 대상, 바뀐점과 주의사항!

정부는 지속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을 발표하였는데요. 총 7조8천억 규모입니다.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인 3조8천억의 투입으로 총 377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지원되네요. 

이중 3조 2천억이 291만명에게 최대 2백만원 현금지급이 예상됩니다. 1조4천억 추가투입은 11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네요. 지금까지 나온 대략적인 지원금의 내역을 아래 내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들

이번 지급은 선별지급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역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나 고용 취약계층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지원, 통신비로 이루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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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내역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금년 8월과 9월 사이의 소득과 매출내역을 지난해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다섯가지로 나뉘는데요. 작년의 8월달, 9월달, 12월달, 금년 1월달, 작년의 월평균 금액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다섯가지 중에서 제일 혜택이 큰 사항으로 비교하여 25퍼센트 이상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였으면 지원금 대상이 되지요. 

대상 계층은 특별고용 근로자나 고용의 취약계층입니다. 이 지원금액에만 총 2조가 배당되었고요, 지원금액은 총 2백만원으로 한달에 50만원씩 4개월동안 나누어서 지급해주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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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때 지원했었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재신청, 심사 없이 2차 지원도 효율적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1차때 총 150만명이 혜택을 보았는데 이번에 확대 지급할 예정이라네요. 

-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4인가구 기준으로 총 108만원에서 14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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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매출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입니다. 12개의 고위험 시설로써 유흥업소를 제외한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대형학원등이 포함되었네요. 이 자금에만 3조정도의 많은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현금으로 최대 2백만원까지 지급되네요. 

- 비대면의 근로 및 사업자 통신비 지원

해당 대상은 비대면 활동으로 인해 통신비가 많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며, 지원금액은 월 1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엔 13세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월 2만원 지급이 예상되네요.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세에서 34세까지 대상은 약 1200만명 정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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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10일을 더 연장하기로 하였고,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대폭 늘렸네요. 금액은 2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그 대상이 총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이 1차보다 달라진 내용

1차때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국민이 었으나 이번 2차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피씨방, 당구장, 헬스장, 여행업계, 숙박업 등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나 일자리를 잃어버린 근로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추경안을 더 검토해야 하지만 얼추 10조원이 들게되어 선별지급을 위해 대부분 국채를 발행하며, 1차시에는 전국민 대상으로 12조 이상이 소요되었지요. 

■ 지원금 신청시 고려할 사항

이번 2차 지원금은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간소화된 절차로 소득증명이 없어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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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일정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추석전에는 대략적인 윤곽을 보여주리라 생각됩니다. 위와같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선별지급하는 만큼 그 혜택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돌아가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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