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또 더 지급.. 설마 1인당 얼마를?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19의 재난으로 경기도는 다른 시군구보다 발빠르게 일부 계층과 제한된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전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지요.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는데 이중 17개의 시군이 자체시행하기로 했고, 나머지 14개는 미시행입니다. 약 55%의 시행비율을 나타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군이 동참하여 도민 개개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 지급특징

-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기존의 취약계층으로 한정된 지급이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에 일괄지급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 기존 지급방식은 빈곤계층을 선별하는데에도 오히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게 사실이었거든요.

- 게다가, 소득세 감면방식은 납세자에게는 좋지만 면세자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 또한, 납세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훨씬 유리한 방식인 것이죠.

- 결국, 현금으로 드리면 쓰지도 않고 고이 모셔둘 경우가 많을 겁니다. 경기도의 지급상식은 사용기간을 정한 지역화폐로 중소기업 또는 영세업체위주 사용을 제한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소외를 해소하게 되었네요.

■ 지급시기

- 4월부터 바로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도 4월부터 계속 되네요.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적인 지급계획입니다.

■ 지급대상

-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모두 드립니다.

- 경기도민 전체 1,362만명 모두가 해당되네요. 3.23(월) 24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경기도로 되어 있으신분들.

- 단,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금액

- 1인당 무조건 10만원씩 지급하네요. 4인 기준으로 가구당 40만원씩 나누어집니다. 

- 지역화폐 형태로 드립니다.(총 1조3,000억원)

- 지역화폐는 지급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소멸됩니다. 

- 단기간에 모두 쓰여지게 되므로 경기도내의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에 상승효과가 나겠지요.

■ 지급예산액

- 83%의 모든 도,시민들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대상에게는 총 1조 7,369원이 배정되었습니다. 12개의 시군이 자체 시행하기로 했고 이에는 3,726억원이, 경기도민 모두에게는 1조 3,642억원이 할당되었네요.

- 나머지 17%의 7개 시는 자체추진하는 금액으로 3,650억원이 배정되었고요.

*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대상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경기도내 기대효과

- 1조 1,235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6,223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도 예상되네요. 또한 취업유발효과는 약 5,629명으로 기대됩니다.

-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경기도내의 분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얼어붙은 경기도의 경제를 녹여줄 수 있는 따듯한 정책이네요.

■ 1인당 1만원을 더 쏩니다!

- 기본적인 재난기본소득에 더해서 추가로 1인당 1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4천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게 되었네요.

- 최대 지원금액은 1,326억에 이릅니다. 

◆ 이번 재난기본소득에 더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깔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많은 31개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시군들에게 더 지원을 해주네요. 열심히 일하니까 이뻐서 좀 더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랄까요? 지원사업에 동참을 더욱 격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여하튼 경기도의 색다르고 발빠른 지급정책에 일단은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네요. 어서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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