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부담 완화 금액과 시기!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결정인데요.

 

사업의 주요내용과 확대 추진되는 세부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

 

■ 그동안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성과

 

- 2013년 부터 2017년 까지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에 한해서만 실시 하였습니다. 

 

- 2018년 재난적 의료비 실적

1. 대상질환은 4대질환에서 모든질환으로 변경.

2. 본인부담금의 50% 를 지원.

 

 

3. 중위소득 80%에서 100% 중심으로 지원.

4.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승 

 

- 지원실적

2018년 : 총 211억원 8,687건 

2019년 10월말 기준 : 총 210억원 9,009건 

 

본인부담 기준중위 50% 이하는 2백에서 160만원으로 개선!

 

■ 금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요

 

이번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에 대응한 저소득층의 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원사업의 내용

질병 등으로 치료를 할 적에 소득과 재산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시 본인부담금의 절반인 연간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란 연소득의 15% 수준을 말하네요.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대상을 중점적으로 지원.

하지만, 총재산이 5억4천만원이 초과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 지원 대상의 질환

입원일 경우엔 모든 질환이 적용되고, 외래일 경우는 중증질환일 경우입니다.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희귀질환이 해당되네요. 

 

기초생활자 본인부담 금액 1백만에서 80만원으로 개선!

 

- 지원범위

1.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으로써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해당됩니다. 

2. 예비급여나 선별급여가 포함되며, 미용 및 성형 또는 특실이용료는 제외대상이군요. 

 

■ 금년 재난적 의료비 확대 추진 내용

 

- 의료비 기준금액 인하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1.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백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개선되었네요.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천만원 내에서 지원결정.

 

2.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현재 2백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는 진료 후 최대 18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혜택을 받게 되네요. 

 

- 입원 중 지원 신청기간 완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며, 내년 1분기부터 실행합니다. 

1. 현재 퇴원 7일전까지 신청을 3일전까지 신청으로 개선되었군요. 

 

 

2. 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연계로 가능해졌습니다. 환자의 재산과 소득의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시간을 단축하였기 때문이지요. 

 

3. 이에, 7일 미만 입원한 환자나, 퇴원하기 7일전까지 신청이 안돼 치료비 지불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상질환은 입원은 모든질환, 외래는 중증질환까지 대상.

 

- 긴급 및 희소 의료기기 지원 추가

당장 11월 중에 시행예정입니다. 

 

1. 현재는 지원되지 않고 있으나, 필수 의약품센터에 의해 공급되는 희귀 및 긴급의료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 혈관용 스텐트나 카테터삽입기 등이 해당되네요. 

 

 

- 문의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5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 033-736-4621

 

 

입원 중 신청기한을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완화!

 

◆ 이번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전염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대한 대처로 보여집니다. 힘든 시기에 갑작스러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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