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급, 중고교 신입생 언제/얼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한,두달전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지원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었습니다. 금액도 30에서 50만원 사이를 절충했었지요.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급!

 

이번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조희연 교육감은 그 결과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지요. 

 

■ 서울시 중,고교 1학년 입학준비금 지급 예정

 

 

- 지원 추진사유

작년 교육청은 무상 교복 조례 제정을 검토했었지만, 교복 자율화 학교와의 차별성 논란에 따른 문제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입학하는 중고교1학년에게 30만원 준비금을 지급예정!

 

- 예산 책정

1. 총 435억원의 예산이 책정됩니다. 

2. 서울시교육청이 50퍼센트, 서울시가 30퍼센트, 나머지 자치구가 20퍼센트를 분담하게 되네요. 

 

제로페이 방식으로 지급, 필요물품을 직접 구매토록 지원합니다.

 

- 차후 필요한 예산

1. 노후학교 개선을 위해 5년간 연 2조 4천억원

2.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연 1천 749억원

 

 

3. 누리과정 단가를 40만원으로 인상시 5년간 551억원 

4. 결과적으로 매년 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함. 

 

위의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의 비율을 국가의 법에 명확히 기술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도 더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역 총 14만5천명이 해당되며, 교육청이 50퍼센트 부담합니다. 

 

- 지원시기

2021년 부터 지원 예정 

 

- 지원대상

서울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총 14만 5천여명(작년 통계 기준) 

 

 

- 지원방식 및 금액 

1.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로 지급예정입니다. 

2.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30만원을 지급

3. 교복, 책가방, 교양책,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네요. 

 

준비금을 위해서는 5년간 551억원이 소요되리라 보입니다. 

 

- 조심스러운 반응

고교 무상교육과 원격수업 확충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입학지원준비금까지 책정해서 지급하는것은 너무 오버가 아니냐는 우려섞인 의견들도 있습니다. 

 

- 긍정적인 효과기대

제로페이로 3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면, 학생 자율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구매토록 한다면, 무상 교복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입생들이 교복을 선배한테 물려받게 된 경우에도, 교복 외에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효과도 생기리라 보고 있네요. 

 

- 담당부서

서울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133-3919 

 

◆ 위와같이, 국민의 세금이 점점 많이 들어간다는 우려는 있지만, 중,고교에 첫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곳에 사용된다면 나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학생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항시 우려하듯이, 단발성 정책의 남발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된 세금이 쓰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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