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에서는 생계에 위기를 겪고있는 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현금으로 준다고 하니 더없이 기쁘네요. 계속적인 통큰지원정책이 나오는바, 불리한 조건으로 소외된 분들에게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 취약계층 특별지원금 지급!
아래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가계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 지원대상자
- 5월4일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 분들이 대상이 되며 인원은 총 17,800명 가량이네요.
- 소요되는 예산은 총 89억원으로 국비 30억원, 시비 59억원입니다.
- 노무제공방식은 임금노동자와 똑같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불리한 경우가 많은분들입니다. 초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어 실제로 몇달동안 실직상태이신 상태이지요.
- 직업을 살펴보면, 방과후 교사, 대리운전직, 스포츠센터 문화센터의 강사나 트레이너분, 보험설계사, 공연예술자, 운전이나 가이드를 하시는 관광서비스 업종 종사자 분등이 있겠네요.
●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분들
1.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코로나의 심각단계인 2월23일 이후부터 공고일내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도 제외입니다.
3.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이신 분들.
4. 서울시의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을 타셨던 분들.
* 서울시에서는 생계위기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게 현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 단, 이번 특별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 지원금액은?
- 한 가구당 현금 50만원을 드립니다.(1회에 한하네요)
- 지급일은 늦어도 한달이내인 6월5일까지 입금을 해준다고 하니 더욱 안심이 되네요.
-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분들은 당장 일이 끊기면, 바로 생계가 막막하기에 선불카드,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 지원하는 조건
- 고용보험에 현재 가입이 안되어 있으며, 하단의 소득기준표와 자격기준표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가능합니다.
- 선착순 지급이 아닌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이고, 소득 하위순으로 최종 선정한다네요.
1. 소득의 기준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가능.
- 가구원들이 납부하시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구내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세가지의 경우로 구분해서 기준을 세웠다네요.
[ 중위소득 100% 기준표 ]
* 지급조건의 기준인 중위소득 100%의 건강보험료 환산기준표
- 맨 끝의 혼합이라고 하는 뜻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가구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자격기준
-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고, 일을 할 수 없었거나 소득이 감소된 사실이 확인이 된자에 한합니다.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의 입증을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이 있겠네요.
- 노무미제공이란 2월23일 부터 5월4일까지 20일 이상을 일을 못했다는 것을 말하네요.
- 소득감소란 소득이 30% 이상이 줄었을 경우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소득 30% 감소의 내용]
* 감소율 30퍼센트를 확인해 보는 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입증서류 예시표]
* 생각보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건가요?
● 접수방법
-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이메일 접수와 현장 직접 접수가 있습니다.
1. 이메일 접수방법
- 총 5개의 이메일 주소를 신규로 생성할 예정이므로 접수기간 이후로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 접수기간은 5월6일 부터 5월22일 오후 5시까지이네요.
- 신청하는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으시고 직접 작성하신 다음, 제출할 서류와 스캔받은 파일, 사진파일들을 첨부하셔서 출생년도별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이메일의 예시를 들면 만일, 본인이 71년생 이거나 86년생이시면 이메일 nodong16@seoul.go.kr 로 보내주시고, 69년생 또는 94년생이시면 이메일 nodong49@seoul.go.kr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시는 분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의 아이디로 보내는 것이죠.
2. 직접 현장 신청방법
- 총 25개의 서울시 자치구내에 있는 [일자리관련 부서]에서 신청접수 창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접수기간은 이메일 접수날짜와는 좀 늦게 5월11일 부터 시작됩니다. 접수종료일은 이메일 종료일과 같고요.
- 현장방문은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된 관할 자치구의 [일자리관련 부서]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래에 이메일 및 현장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참고해주세요.
[ 신청서류 예시 ]
* 이메일과 현장접수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 서울시의 효율적인 지원대책
- 각 구청내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각 자치구마다 2명씩, 총 50여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하였다네요.
- 접촉 최소화를 위해서 방역 및 소독물품과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 기타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또는,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12, 02-2133-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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