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실시, 코로나19로 보험료 조정 가능. 꼭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요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예전부터 국민연금넣는 것에 대해서 하도 말들이 많아서 말입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10여년후에 타는 사람들은 거의 쥐꼬리만한 금액을 타는데 그것도 65세 이후에나 타게 될 것이라고 하지요. 

지금 붓는 금액으로 그냥 현재 먹고 살게 내버려두고 연금은 왜 넣게 하는냐는 볼멘소리들이 많습니다. 

재산을 젊어서 많이 축적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대다수 국민들은 정작 국민연금도 없으면 막상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이렇듯 넣어도 걱정. 지금은 거의 강제로 떼가기 때문에 안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 먼 미래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몹쓸병이 횡행하는 지금. 국민연금도 당연히 조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보험료 조정과 납부예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신청

> 근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제5항 ~ 제8항 까지 입니다.

> 원칙상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적용기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현재의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보다 20%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하죠.

> 신청대상은 위와같이 20% 이상 변동된 근로자나 사용자입니다.

> 신청방법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 적용기간은 신청한 월의 다음 월 ~ 다음 해 결정 전달까지 이네요.

 

> 유의사항은 추후 전산을 통해 사후정산을 해보고, 추가징수 등을 할 수 있으니 거짓으로 신청하지 말고 실제로 소득이 변경된 경우만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조정 신청 가능

> 관련근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입니다.

* 보험료 조정 및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지역가입자가 업종이나 경영실적이 변동, 또는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변경해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요. 

요부분 좀 의아스럽네요. 경기가 안좋아서 국민연금을 좀 줄여서 내야겠다는 이유일텐데 높게 변경을 신청한다구요? 

이런 시기에 국민연금을 더 내야겠다는 사람도 있을라나요? 오타가 난건지 실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 신청대상은 경기불황으로 소득이 차이가 있는 지역가입자들이지요.

> 적용시기는 신청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니다.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 가능

>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 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입니다.

> 사업이 중단 됐거나 또는 3개월 이상 적자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서 면제해 주는 제도이지요.

> 신청대상은 위와 같이 경기불황, 내수부진으로 3개월 이상 적자인 지역가입가 분들 입니다.

> 적용기간은 신청한 달 ~ 인정기간 까지 이지요. 기존에 납부예외 해주시는 거 보면 보통 1년씩은 예외를 해주시더라고요.

◈ 유의사항으로는 당장은 연금보험료를 줄일 수 있지만, 먼 미래에 실제로 받을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 들 수 있으니 신청에 더욱 신경을 쓰라고 합니다. 

네, 이부분은 당연한 얘기인거 같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의 각별하고 세심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훗날 담뱃값도 안되는 금액을 받았을때의 허탈한 기분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네요. 

◈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나 관할지사와의 통화로 구비서류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과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 감액과 예외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장 나가는 돈이 줄었다고 해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노후에 받을 금액도 한번 고려해보았으면 하네요. 

결정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결정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진=unsplash)